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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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1 조기현 1 심봉석 1 안병한 1 이동흡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96, 2020. 12. 15., 각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3, 2017.09.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교류 불승인→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05, 2008. 5. 29.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2005년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0, 2003. 9. 2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3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1997년

1962년

1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